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프리랜서 직원에게 반영하지 못한 식대 비용을 이번 연도에 한꺼번에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또한, 해당 세금을 프리랜서가 부담하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별도의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못한 세액은 지급한 사업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의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사업소득의 일부로 보아 총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세액 부담: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납부할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 소급 원천징수: 이미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추가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사업소득의 성격: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식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명목의 지급액도 전액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2. 원천징수의 본질: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지급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액은 소득자가 부담하며, 지급자가 이를 징수하지 못했다면 지급자가 우선 납부한 뒤 소득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합니다.
3. 가산세 위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락된 세액은 조속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정산 및 징수: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을 프리랜서에게 고지하고,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징수하세요.
2. 수정 신고: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세요.
3.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소득이 포함된 지급명세서(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원천징수세액을 프리랜서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세액만큼 프리랜서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