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금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강연료 등)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인적용역의 경우: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125,000원인 경우, 필요경비 75,000원(125,000원 × 60%)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 되어 과세최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은 소액의 기타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한다면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건별 판단: 과세최저한은 거래 건별로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 종류 확인: 모든 기타소득이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나 인적용역 소득은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