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회사에 근무 중인데 B회사에서 매월 서류대행 업무를 할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과 고문료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등록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B회사에서 수행하는 서류대행 업무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하며,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일용근로자(일급/시급 지급, 3개월 미만 고용) 또는 상용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사업소득(인적용역):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근로소득: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일급·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무 성격 확인: B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의 대체가 가능한지 등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점검하세요.
2. 계약 형태 결정: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라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종속적인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세요.
3. 원천징수 방식 확인: 사업소득으로 등록 시 B회사가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등록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주의할 점

• 소득 구분은 단순히 명칭(고문료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소득 구분은 추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