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법인세 외에 발생하는 다른 세금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외에 증여세나 증권거래세 등 다른 세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증여세: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인 자체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증권거래세: 주식의 무상 취득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자기주식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1. 증여세 비과세: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증권거래세 미부과: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유상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이 없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취득세 미부과: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열거된 특정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됩니다.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 법인세 과세: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의제배당: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