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법상 공제 대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사실혼 배우자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등 배우자와 관련된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서도 제외됩니다.
• 이혼한 배우자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연말정산 시 사실혼 배우자를 공제 대상자로 잘못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적격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