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오피스텔을 위탁운영 맡긴 후 2년 동안 수익을 받다가 이후 3년간 수익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실제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후 대금을 계속 받지 못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의무: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대금을 계속 받지 못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손 사유가 법령에 따라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매출 신고: 수익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임대용역 공급 사실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대손 사유 확인: 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파산, 강제집행, 부도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십시오.
3. 증빙 관리: 위탁운영사와의 계약서, 대금 미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 가산세 위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손 확정: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대손 확정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