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는 제도의 유형에 따라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필수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유연근무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서면 합의서가 필수입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근로자의 건강권과 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집단을 명확히 합니다.
2. 단위기간(정산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3. 근로시간 및 근로일: 단위기간 내 주별 또는 일별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정합니다.
4.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합의가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5. 표준근로시간: 선택근무제 등에서 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1일 근로시간을 합의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노사 협의 및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 위 필수 사항을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2. 취업규칙 반영: 선택근무제 등 제도의 도입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합니다.
3.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전자카드, 지문인식,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4. 임금보전방안 마련: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해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이나 가산임금 지급 등 보전방안을 수립합니다.

주의할 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18세 미만 근로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일부 유연근무제는 이들에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 통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사용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금 요건: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합의서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