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
• 적용 요건:
  1.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2.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것
  3. 실제 여비(시내출장비 등)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을 것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항목 중 하나가 자가운전보조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보아 월 2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 변상적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지급 불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차량 명의: 타인(배우자 제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순 교통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