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시간 인정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라면 온라인 교육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핵심 판단 기준: 교육 이수가 강제적인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교육 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교육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교육 이수를 지시하거나, 미이수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등 사실상 의무 교육이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 실질적 지휘·감독: 온라인 교육은 장소의 제약이 없으나,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수강해야 하거나 출석 기록을 관리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시 여부 확인: 교육 이수가 회사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2. 기록 확보: 교육 수강 이력(LMS 접속 기록, 수료증 등)과 교육 안내 메일, 사내 공지 등 지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3. 수당 청구: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로 기록하고 수당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 자발적 교육: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개인적인 자기계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율 참석의 실질: 회사에서 '자율 참석'이라고 안내하더라도, 실제로는 불참 시 인사고과 반영이나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의무 교육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