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사무소로 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국내에 두었더라도 실제 생활관계가 국외에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이나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 주소의 판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우선합니다. 주민등록이 국내에 되어 있다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생활 근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외국 영주권 등: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해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활 근거가 없는 경우

따라서 주민등록을 동사무소 등에 두었더라도, 실제로는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은 실제 거주지, 가족 관계, 자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거주자와는 과세 범위와 세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