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공급대가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아닌 이상 영수증만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출 규모에 따라 발급 의무가 구분됩니다.

1. 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정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과세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과세자라면 본인의 업종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간이과세자라도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영수증만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예상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