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급여 관련 규정이 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존재할 수 있나요?

회사의 급여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과 별도의 규정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취업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모든 규정을 의미합니다.
• 급여규정,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등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담고 있다면 법적으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급여규정을 작성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되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은 반드시 하나의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종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별도의 급여규정을 작성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지므로,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급여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면, 해당 규정은 취업규칙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며 취업규칙 신고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우선하며,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 사내에 여러 규정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나 연봉제 규정 등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