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불리한 처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의 범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인사상, 경제적, 정신적·신체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상 불이익: 해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관련 불이익: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미부여 또는 직무 재배치
• 임금 및 평가 차별: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하거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 교육 기회 제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 정신적·신체적 손상: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 복귀 시 차별: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는 행위

주의할 점

• 강행규정: 이러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귀 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반드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회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인사조치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증빙 자료(이메일, 메신저 대화, 인사발령 통지서 등)를 확보하십시오.
2. 고충 신고: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차별적 처우가 지속되거나 해고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