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폐업 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커지고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의무: 법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6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세무조사: 불성실 신고 법인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1. 법인격 유지: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일 뿐, 법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법인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신고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가산세 부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 소득 처분: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으로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청산 절차 진행: 법인 등기가 남아있다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향후 발생하는 법인세 신고 의무와 등록면허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보관: 폐업 전후의 모든 거래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추계과세: 장부나 증빙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이 추계(추정하여 계산)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등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