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적 보호: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구제 신청 기한: 해고일(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처벌 규정: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해고 금지: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입증 책임: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직후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과합니다. 해고 사유가 육아휴직과 무관함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해고 통보서(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 사내 메신저 대화 등 해고의 경위와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구제신청 접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3. 사실관계 정리: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자료, 복귀 의사 표시 기록, 회사의 복직 거부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 대비하세요.

주의할 점

• 권고사직 주의: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부당해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강제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해고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