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6개월로 나누어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해당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와 수입시기 의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분할하여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분할 수령이 근로 제공의 대가(임금)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퇴직소득의 성격: 퇴직금은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소득 중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나 '사업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을 나누어 받는 행위 자체가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인 '취업'이나 '근로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입시기 의제: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해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로 보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실업 상태'와는 별개의 세무적 처리입니다.

주의할 점

• 근로 제공 여부: 퇴직금 분할 수령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되거나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성격 확인: 만약 분할 지급받는 금액이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성격의 금품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급 명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