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법인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무조건 중단되나요?

법인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무조건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나, 해당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등 '취업' 상태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한눈에 보기

• 취업의 정의: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 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판단 기준: 등기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보수 지급 여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법인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실업 상태'가 유지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 사회통념상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의할 점

• 부정수급 위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주주 및 실질 경영자: 지분율이 높거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법인에서 등기 임원으로서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보수 지급 계획을 명확히 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본인의 활동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으십시오.
3. 취업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단 절차를 밟거나 활동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