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2월에 주임으로 승진하며 구두로만 계약을 갱신한 뒤, 올해 7월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귀하의 경우 승진 후 구두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핵심 판단: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이 도래했을 때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 의사가 있다면 계약만료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직 사유 확인: 퇴사 시 사업주에게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2. 입증 자료 준비: 구두 갱신 계약의 내용과 계약 종료 시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최초 작성분), 승진 관련 자료, 급여 명세서 등을 보관하십시오.
3. 고용센터 상담: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최종적인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고용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