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거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권리금 거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 등 서로 다른 세무 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양도인(권리금을 받는 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양수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양도인의 세무 처리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권리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거나 양도자가 면세/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세무 처리

1. 원천징수 의무: 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용 처리: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한 뒤,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의할 점

• 포괄양수도: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원천징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부동산과 함께 양도 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추후 비용 인정이나 세액 공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