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도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이를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인 임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이를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거나 별도의 세무 처리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급여의 손금 인정: 법인세법상 임원의 급여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가상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수금 처리의 위험성: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가공급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실제 지급 원칙: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제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합니다.
•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세 또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수금의 성격: 가수금은 임원이 법인에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이를 가수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회계처리이며, 실제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급여 지급 규정 정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급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십시오.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상여금이나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지급 및 원천징수: 근로의 대가는 실제 지급하고, 이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 적법하게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가수금 정리: 이미 가수금으로 처리된 항목이 있다면, 실제 자금 대여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회계적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가공 인건비 리스크: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객관적인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결재 서류 등)을 평소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