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하거나 리스하는 경우에도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나요?

법인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동일 법인이 동일 차량에 대해 대여 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부착 대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 대상 차량: 법인이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대여(렌트·리스)하는 차량
• 미부착 시 불이익: 해당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전액 손금불산입

왜 그런가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 전용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부착 의무 대상임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유지 및 취득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차량 가액 확인: 현재 이용 중인 렌트·리스 차량의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대여 기간 확인: 대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혹은 동일 차량에 대한 계약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3. 번호판 부착 여부 점검: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인 전용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부착 상태라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비용 전액 부인: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 대상 차량이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 사용 비율이나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차량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차량과의 구분 및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