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이 가능한 제세공과금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등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법령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명시한 항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산입 가능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용자(회사) 부담분, 상공회의소 회비,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등
• 손금산입 불가능 항목: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각종 가산세 및 가산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등 예외 제외), 벌금·과료·과태료,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부담금 등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세 정책적 목적이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특정 세금과 공과금은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나 가산세 등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 역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출 항목 분류: 납부한 세금과 공과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증빙 관리: 납부 고지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하여 세무 신고 시 비용으로 계상하세요.
3. 세무 조정: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경우(예: 가산세, 벌금 등)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법인이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비용이 아닌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 해외 납부 세액: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