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손실에 포함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잡손실로 계상했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산세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시 잡손실로 처리된 가산세 금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득처분: 해당 가산세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귀속자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기재하여 세무조정을 완료하십시오.

주의할 점

• 가산금과의 구분: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잡손실 계정에 이러한 항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세무조정하십시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