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회복지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본인부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여부: 비과세 (법인세 납부 의무 없음)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관이 영위하는 사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은 법령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비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수입(이용자의 본인부담금 포함)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 구분경리: 사회복지관이 비수익사업인 장기요양사업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예: 노인전문병원 운영, 임대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장(구분경리)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 여부 확인: 만약 제공하는 서비스가 장기요양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영리 목적 사업이라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격이 법령상 비수익사업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