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건물 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스타리아 전기차 11인승을 구입한 경우,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으로 낮게 발생하여 차량 감가상각률을 5%로 설정하고 나머지 15%를 포기하여 차량 장부가액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세법상 정해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포기하여 장부가액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상각률을 조정하거나 상각을 포기할 수 있는 임의상각 대상이 아니며, 강제상각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등 세무상 강제적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의로 상각률을 5%로 낮추거나 상각을 포기하여 장부가액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차량의 범위: 질문하신 스타리아 11인승은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승합차(정원 10인 초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강제상각,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장부가액 유지: 자산의 장부가액을 높게 유지하려는 목적이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함이라면, 세법상 정해진 감가상각 의제 규정 등에 따라 매년 상각범위액만큼 상각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낮다는 이유로 비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세무 신고의 적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필요경비 산입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