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로서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성실사업자 등에게도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이 요건을 벗어나게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성실사업자 특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자 본인의 성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만약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장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