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간병인 사이트에 가입한 후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나요?

가족 간병을 위해 간병인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받는 소득은 해당 활동의 성격과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간병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영리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귀하가 가족 간병을 위해 일시적으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소득: 반면, 간병인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간병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며 영리를 추구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활동 성격 확인: 해당 사이트를 통한 활동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인지 확인하세요.
2. 원천징수 여부 확인: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소득(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하세요.
3. 지급명세서 확인: 연말에 지급명세서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간병 활동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