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식대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진 구체적인 금액 한도가 없으므로, 회사의 내부 지급규정 및 출장 목적, 지역,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법령상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여비 규정 등)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
• 핵심 요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 금액이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규정(사규)과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에서는 임직원의 출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가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때 이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급 기준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인지 여부는 회사의 합리적인 지급 기준 존재 여부와 실제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규정 수립: 출장 지역, 기간, 직급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식대 지급 기준을 사규나 여비 규정으로 명문화하십시오.
2. 증빙 관리: 출장 보고서와 함께 식대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보관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십시오.
3. 사회통념 확인: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수준이나 회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과도하지 않은 금액으로 설정하십시오.

주의할 점

• 지급 기준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광 목적의 여행이나 과도한 지출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