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초과근무 시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초과근무 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금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기간 판단: 근로계약서상의 형식적 근로시간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 초과근무의 성격: 사용자의 지시나 묵시적 동의 하에 정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초과근무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 실질주의 원칙: 퇴직금 산정 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계속근로의 의미: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그 사이의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이나 대기 기간 등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합니다.
• 초과근무의 인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초과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러한 근로가 반복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 실태 입증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외에 실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업무 메신저, 출입 기록 등),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정리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2.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입증 책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실태가 다른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단절된 근로: 만약 근로가 완전히 단절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 합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