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이 달라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차이는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하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세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왜 그런가요?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반면, 세무회계는 공평한 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세법'을 따릅니다. 두 회계의 목적과 손익 인식 기준(실현주의 vs 권리의무확정주의)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납세자가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세무조정 수행: 기업회계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익금·손금의 차이를 파악하여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을 구분합니다.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세무조정 내역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정리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합니다.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 조정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최종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반드시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만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만으로 반영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 외부조정: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해야 하는 '외부조정 신고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