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남이나 전라도로 출장 갈 때 이동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경기도에서 경남이나 전라도와 같은 장거리 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 발생하는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사업장 소재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예외: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기준: 이동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이동 수단과 경로를 사용자가 지정하는지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장거리 이동: 경기도에서 경남·전라도와 같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 자체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행정해석입니다.
2. 지휘·감독 여부: 이동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거나, 이동 수단·경로·시간 등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3. 자유로운 이용: 반면, 이동 방법이나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내 규정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장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출장이 잦은 직무라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기록 확보: 이동 중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이나 이동 경로·시간 등을 기록해 두면 추후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의할 점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