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8억원과 국민연금 월 20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산입되나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현재 건강보험료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사적연금(IRP)의 경우: IRP 등 사적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 질문하신 월 200만원의 국민연금 소득은 공적연금 소득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 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IRP와 같은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제도 변화 가능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 현재 수령 중인 국민연금 월 200만원은 공적연금 소득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합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