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방법은 무엇인가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3.3%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위탁계약, 도급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우선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성 입증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또는 위탁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세요.
2. 사업주와 대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세요.
3.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노동청의 지급 명령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인 업무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