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별도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 금액을 혼동하게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나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금액을 메뉴판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적용 대상: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해당합니다.
• 행정처분: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부가세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 가격표시제: 면적 150㎡ 이상인 음식점은 가게 외부에 5개 이상의 주요 메뉴에 대한 최종 지불가격을 게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메뉴판 및 가격표 작성 시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가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