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와 타 회사에 4대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각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여 4대 보험이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 각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여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 불가하며, 보수와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왜 그런가요?

1. 국민연금: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소득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안분하여 부과합니다.
2.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3. 고용보험: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취득 순위는 ①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됩니다.
4. 산재보험: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고용보험 확인: 고용보험은 공단에서 자동으로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여 처리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공단의 안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이중 취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 이중 취득으로 인해 과다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추후 정산 과정을 통해 반환되거나 조정됩니다.

주의할 점

•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보수, 근로시간 등)이 동일하여 근로자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단에서 안내가 오니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별로 보수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