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여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더라도, 해당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가능 여부: 징계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했다면 피해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 목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별개의 징계 절차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왜 그런가요?

• 독립적 절차: 징계위원회는 회사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절차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징계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괴롭힘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의 조사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회사는 다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2. 서면 신고: 회사가 신고를 무마하지 못하도록 가급적 서면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사용자(인사팀 등)에게 정식 신고를 접수하십시오.
3. 조사 참여: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제출 가능한 증거를 모두 제시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주의할 점

•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대응 대상이 됩니다.
• 사실관계 확인: 징계가 취소된 사유가 괴롭힘 행위의 부존재 때문인지, 절차적 하자 때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 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면 신고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