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장 공동사업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고, 단독사업 프리랜서 사업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확인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단독사업장: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결론: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업종별 수입금액)에 미달한다면 해당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은 각각 독립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 단위를 가집니다.

주의할 점

• 수입금액 합산: 만약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업종이 같거나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가산세 위험: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장 의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별개로, 복식부기의무자 등 장부 기장 의무는 사업자의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기장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