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시 사위에게 지급한 급여도 특수관계자 급여 내역에 포함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위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은 성실신고확인서의 '친인척 거래내역 및 인건비 지급명세'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고의로 세금을 낮추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사위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명세 작성: 사위에게 지급한 급여의 인적사항, 지급 금액, 지급 기간 등을 정리하여 인건비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십시오.
2. 증빙 자료 준비: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수행 증빙 등을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적정성 검토: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당 급여가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인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가공 인건비 주의: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가공 경비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는 세무당국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지급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산세 및 추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