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출하는 '현물출자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해당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왜 그런가요?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 서류인 경우,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로 봅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기재금액은 현물출자 대상인 부동산의 이전 대가액(현물출자 계약상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과세문서 확인: 작성하는 현물출자계약서가 등기 원인 서류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기재금액 산정: 현물출자 계약서상 기재된 부동산의 이전 대가액을 확인하십시오.
3. 인지세 납부: 해당 금액 구간에 맞는 인지세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등을 통해 납부하고 소인(消印) 처리하십시오.

주의할 점

•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 공동 작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들은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