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 근로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외: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 근로가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제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허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로가 허용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 기준인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따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 연장근로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더라도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유해업무 금지: 취직인허증이 있더라도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증명서 비치: 사용자는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