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을 이월하고, 2019년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이월공제 기간: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순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과세연도 발생분과 이월분 중 이월분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에 발생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하는 것이 법령상 올바른 적용 순서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월세액 확인: 2019년 발생분 중 현재까지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공제 순위 적용: 2024년 발생분과 2019년 이월분을 함께 공제받는 경우, 2019년 이월분을 먼저 차감한 후 2024년 발생분을 공제하십시오.
3. 최저한세 검토: 이월공제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최저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이월공제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세액은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2019년 발생분이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관리 요건(고용 인원 유지 등)을 위반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납부해야 하며 이월세액에서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