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 15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근일수로 인정되나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을 위한 월 15일 이상의 실제 근무일수 산정 시, 법정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인정 범위: 평일 8시간(담임교사) 또는 4시간(연장보육 전담교사)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 근무일수 포함 항목: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월 5일 이내의 휴가,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실제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나 법정 의무 교육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을 근무일수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제외 항목: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근무일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급 제외 대상: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신·육아기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