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장소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내사업장은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건설 현장이나 용역 제공 장소, 그리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종속대리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인정 사례

• 물리적 고정 사업장: 지점, 사무소, 영업소, 상점, 공장, 작업장, 창고 등이 해당합니다.
• 건설 및 설치 현장: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 현장이나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
• 용역 제공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1.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천연자원 탐사·채취 장소: 광산, 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탐사 및 채취 장소(영해 밖 주권 행사 지역 포함)가 해당합니다.
• 종속대리인: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자산을 구입하거나, 판매 목적 없이 자산을 저장·보관하는 장소, 광고·선전·정보 수집·시장조사만을 위한 장소, 타인에게 자산 가공만을 맡기는 장소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곳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라도 외국법인 전체 사업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활동이 상호 보완적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