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도 세금에 포함되나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비과세 대상: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수익 목적이 없고 계속성·반복성이 없음)
• 과세 대상: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여 마진을 붙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사업성 인정)
• 주요 판단 기준: 거래의 빈도, 거래 규모, 영리 목적 여부, 매입 후 판매(전매) 여부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쓰던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셀(되팔기)처럼 처음부터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여 정기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성격 점검: 본인의 거래가 단순히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익을 위해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2. 거래 기록 관리: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면 매출액, 매입원가, 수수료, 배송비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검토: 거래가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거래 자료 등을 통해 매출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액 기준의 오해: '얼마까지는 비과세'라는 단일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위험: 사업으로 판단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