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산정 시 식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요율을 적용하나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산정 기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비과세 제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식대(월 20만 원 이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에는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보수의 정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식대의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보험료 산정: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 중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보수총액에 대해서만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 요건: 식대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 한도 초과분: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초과분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산재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현물 식사: 사내급식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 가액은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 구성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