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원가 미만의 중고물품을 당근페이로 판매하여 구매자가 카드결제를 할 경우, 사업성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나요?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원가 미만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 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당근페이 등을 통한 카드 결제 내역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단순 중고 거래: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근로의 대가나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부정수급 판단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 결제 내역: 단순히 개인 간 중고 거래를 위해 당근페이 등으로 결제받은 내역은 사업 매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이란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중고 물품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다른 사업에 취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할 점

• 반복성 여부: 일시적인 중고 거래가 아니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판매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 활동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 신고: 만약 판매 활동이 사업적 성격을 띠어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거나, 고용보험 전산과 연계된 자료가 발생할 경우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상담: 판매 활동이 사업적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