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상용근로자와 근로 형태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아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
• 상용근로자와 근로 형태가 비슷한 경우: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면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지 않고,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통상근로계수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기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