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거나 카드 결제 내역이 남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당근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이 단순한 중고 물품 거래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실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단순 중고 거래: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근로의 대가나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영리 목적의 반복 판매: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로 보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카드 결제 내역: 단순히 개인적인 소비나 중고 거래를 위한 결제 내역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과 관련된 매출 발생이나 사업 운영을 위한 결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의 범위: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부정수급 판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다른 사업에 취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이를 자영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판매 성격 확인: 판매하는 물건이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인지,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물건인지 확인하세요.
2. 반복성 점검: 일시적인 판매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지 점검하세요.
3. 담당자 문의: 만약 판매 활동이 사업적 성격을 띠어 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취업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받은 급여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이나 일용소득 자료는 고용보험 전산과 연계되어 파악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중고 거래'와 '영리 목적의 사업'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