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상 고령자의 산재 휴업급여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61세 이상 고령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61세부터는 기존 휴업급여 지급액에 연령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65세 이후에는 가장 낮은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61세 이상인 휴업급여 수급권자
• 감액 기준: 61세부터 65세 이후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급률이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유예 기간: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해당 질병으로 최초 요양하는 경우, 요양 시작일부터 2년 동안은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령 근로자의 경우 근로 연령과 소득 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 도달 시 휴업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근로 의욕과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감액 산정 방식

1.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경우:

   • 61세: 1일당 휴업급여 × 66/70
   • 62세: 1일당 휴업급여 × 62/70
   • 63세: 1일당 휴업급여 × 58/70
   • 64세: 1일당 휴업급여 × 54/70
   •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 50/70

2.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받는 경우:

   • 61세: 1일당 휴업급여 × 86/90
   • 62세: 1일당 휴업급여 × 82/90
   • 63세: 1일당 휴업급여 × 78/90
   • 64세: 1일당 휴업급여 × 74/90
   •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 70/90

3.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받는 경우:

   • 61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62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63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64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65세 이후: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주의할 점

• 위 감액 산식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받는 자의 휴업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받는 자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감액 지급 유예 기간(2년)이 종료되면 즉시 해당 연령에 맞는 감액 산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