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요건 및 범위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해야 합니다.
2. 제외 가능 항목: 다음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봅니다.
   • 미수금에 관한 것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
3. 사업의 동일성: 양수인이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 후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주의할 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만 매각하는 경우
• 종업원 전부나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작성: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내용을 명시하세요.
2. 신고 절차: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질 확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